비리 의혹 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민선5기 공직기강 확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LPG충전소 도로점용 허가업무 부당처리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공무원의 징계와 대안을 촉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논산시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2008년 논산시 00동 일대 근린생활 시설부지 인근 국도 공운로를 연결하는 진. 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업무 처리 중 주민 편의에 위반되어 허가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당시 모 국장의 지시에 따라 1천 2백여 만원을 들여 도로정비계획 용역까지 수행, 조례를 위반하며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도로정비계획(안)을 당시 휴가 중이던 과장을 대신해 그 자리에 결재한 후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토록 했다고도 전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위법적인 용역 체결을 위한 예산 부당 집행과 조례에 위반되는 허가로 인해 기존 측도를 이용하던 농경지 농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사업 부지를 충전소 등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기에 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논산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마련에 대한 윤곽도 잡지 못 한 채 현직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만을 고심할 뿐 형사상 철저한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의 조사에도 밝혀졌듯이 해당 실무공무원 개인 보다 윗선의 지시에 따른 부당업무 처리가 명백함에도 당시 간부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정을 회피하는 듯 보여 시민들의 질타를 면키 어려울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허가를 득한 업자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민선4기를 정리하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도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 형사상 고발이 절실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보건소장을 업무정지까지 시키며 논란 속에서도 공직기강확립을 정착 시키고자 했던 황명선호가 이번 문제의 내막을 어디까지 파헤쳐 확실한 공직기강을 세울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시민 김 모 씨(취암동 50세)는 “매번 문제가 생기면 혈세로 막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던 관행을 이번 임기에는 확실히 종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형사상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이런 규명 없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이전 임기 탓만 한다면 이전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모두 퇴직한 상태이며 당시 최고 결재권자인 임 전 시장의 관련 여부에도 속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