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회의원(무,논산·금산·계룡)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조항이 잘못됐다며 이를 부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인제 의원은 11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마치 현행법이 ‘세종시 건설 사업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새롭게 마련한 특별조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새로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조항은 연기·공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광범위하게 대전·충북업체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충남도에 주소지를 가진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엄연히 규정돼 있어 특별조항 신설이 필요없다는 것.
이인제 의원은 “현행법에 충남도에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대전·충북 건설업체를 참여하기 위해 연기·공주지역 주소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편법으로 법안을 상정, 특별조항을 가결시키려 했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다른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충남지역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충남건설업체들과 대전·충북업체들의 경쟁이 불가피해 지역 업체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국책사업 시행에 있어 해당 지역건설업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 등을 통해 무리 없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은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관례인것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무소속의원임에도 법안 부결을 이끌어내 찬사를 받고 있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