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논산신문 : 국가 귀속된 마을 토지 되찾아

이인제 국회의원(무, 논산·금산·계룡)이 국가로 귀속된 마을 주민들의 땅을 되 찾아줘 화제다.

지난 11일 강경읍 채운리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이 의원은 마을 주민들로 부터 국가로 귀속된 1,500여 평(채운리 47-3번지, 답 2,490㎡, 채운리 47-4번지, 답 2,505㎡)의 토지를 되 돌려달라는 민원과 함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무효화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문제의 토지가 엄연히 마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 국가 귀속조치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의 변상금 조치도 잘못돼 땅을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 김석호씨(이장·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242번지)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 공동소유 토지가 국가로 귀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했다”며 “오래전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해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을 원로 4명이 공동명의로 토지대장에 등록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중 3명이 창씨 개명한 한국인임으로 드러나 국가 귀속은 부당하며 국가 토지 무단 경작에 따른 변상금 조치 또한 잘못됐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정부가 전국의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정경제부로 귀속된 토지 1,500여 평을 마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고 이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도 무효화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토지 대부분이 호남고속철도 사업 부지에 포함돼 토지대장에 공동명의 된 후손들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길현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