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논산신문 : 축사규제 관련조례 통과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진통 끝에 제133차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가결됐다.

논산시는 그동안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주민들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 및 집단 진정 등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주민과 가축사육주간의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조례개정을 준비해 약 10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등에서 축산업 위축을 우려 논란이 컸으나 축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13만 전체 시민들의 환경권 또한 중요하기에 시민들의 환경권을 우선화 하면서 지역 주민 상호간 상생 발전하는데 취지를 뒀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정비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은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서 가능하다는 제한지역관련 사항이다.(표 참조)

한편,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허가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나 신․증축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가축사육주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가축 사육주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은 물론 축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사육주들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리는 등 상호 갈등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표]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 500m 이내

- 젖소(소), 양, 사슴, 말 : 300m 이내

※ 주거밀집지역 : 자연마을 형태의 10호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