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본지 보도, 2월 28일자 사회면)논산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 자살한 훈련병이 민간진료 요청에 대한 폭언 등 지휘관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해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전해 심각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진정인 강모(50세, 피해자 외삼촌)씨는 “조카가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해 폭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실감과 절망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고 사망 당일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총 9차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군의관 소견이 중한 질병이 아니라는데도 피해자가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는 것을 질책하긴 했으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 관리에 대하여는 입소 초기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보호관심 사병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사망 당일 피해자를 발견한 당직근무자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편지 및 메모,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진술, 의무기록지, 처방전 등 의료기록, 훈련일지, 당직근무일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질병에 대한 군의관들의 의료 조치 및 처방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민간병원 진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는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군병원급 군의관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관리책임자인 소대장은 2월 21일 피해자를 대전병원(군병원)으로 보내면서 사전에 이루어진 8차례의 훈련소 내 병원과 의무실에서의 진료 관련 기록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전병원 군의관은 진료의뢰서 등 환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명 증상에 대해서만 처방했고 피해자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월 26일 민간병원 진료를 요청하다 폭언을 들었고 결국 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훈련병 신분으로 일정 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총 9회에 걸친 군의료기관의 처방에도 고통이 계속돼 수회에 걸쳐 민간 병원 진료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대장은 피해자가 대전병원 진료 후에도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의무실 및 민간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임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 하지 마!” 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관들 역시 훈련소 입소 당시 밝고 적극적이었던 피해자가 중이염 증상 이후 계속하여 추가 진료, 정신과 상담, 민간병원 진료 및 유급 후 재입소 등을 요청하는 등 심리적 불안함과 훈련소 부적응의 징후를 보였는데도, 보호관심사병 지정 등의 세심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고당일 피해자 발견시 병원 당직자들이 응급구조인력을 보내지 아니하고 일반의무병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사고자 발견시 소생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조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소장에게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상급병원 외진시 관련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사병 지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및 진료에 관한 제반 사항 정비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훈련소 내 병원에서 민간병원 진료 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훈련소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적정 수준으로 배치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원히 발표와 함께 훈련병 자살 이후 야간 행군 훈련을 마친 훈련병이 지난달 4월 24일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 되고있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