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논산신문 :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시기가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온 점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그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자까지 지급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따라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된다. <길현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