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면 일대 집중호우 피해 원인규명 및 보상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수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관희ㆍ강태범)는 지난달 9∼1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해당기관과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변호사 선임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번 민사 소상의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수시설 공사의 발주처인 충남도와 시공사, 감리사 등이다. 당초 지역구 이인제 국회의원과 홍문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천재가 아닌 인재를 주장한 가운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키로 합의했지만 충남도가 추천한 전문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어 용역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바꿨다.
<호우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금강 3공구 개척지구사업 공사 현장>
대책위는 "발주처인 충남도가 금강 3공구 개척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맡긴 시공사측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공하는 바람에 폭우 시 수문을 제때 개방하지 않아 비닐하우스 1천여동이 침수됐다"며 "이번 피해는 천재가 아닌 명백한 인재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책위가 선임한 변호사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해 온 한나라당 김영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삼아온 민주당 안희정 도지사를 상대로 한 입장이 뒤바뀐 소송 절차에 각별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사의 부실을 밝혀야 할 실정이며 안 지사 또한 이번 피해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에 설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졌다.
이와 함께 인근 성동면 우곤리 주민들의 향방도 개척리의 진행 여부에 따라 법정으로 비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지난 10일 논산시를 항의 방문한 우곤리 주민들과 대책위는 개척리와는 반대로 수문 관리 미흡과 작동 미숙으로 인한 인재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농가의 보상을 요구하며 논산시장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별한 보상기준과 대책이 없는 실정에서 우곤리 주민들 또한 민사 소송을 배제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