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는 6일 서류를 조작해 시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A(72)씨와 공사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황봉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물건을 납품 받거나 건축, 또는 축산기구 등 새것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논산시에 제출,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 이번에 함께 적발된 업자들 6명은 영농조합과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A 씨 요구에 따라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준 혐의다.
지능범죄수사팀 오영학 반장은 “보조금의 경우 혹자들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페어플레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산서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