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2세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충남도는 물론 논산시 관내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 가중과 함께 보육기관의 타격도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오는 5월 17일 열리는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는 25일 정부가 2세 이하 영아 보육료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40-50%를 지자체에 떠넘겨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비로 857억 원(도비 15%·시.군비 35%)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2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가로 시.군비 포함 341억 원(도비 102억 원)을 더 편성해야 할 형편이지만 이런 부담을 지속해나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가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당장 5월부터 6월 사이 아산시와 계룡시, 천안시의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며 공주시, 서산시, 연기군, 청양군, 당진시는 7-8월경, 논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등은 9-10월경 순차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자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0-2세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전액 국비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고, 지방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상 부모들은 현실 불가능한 전액 정부지원이라는 주장 속에 시행 3개월 만에 사업을 파행으로 이끈 충남도와 해당 시.군의 복지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설 전망이다.
지난 지방선거당시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내세운 공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파행 위기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민선5기 복지정책에 최대의 위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논산시의 경우 0세는 월 394,00원, 1세는 347,000원, 2세는 286,00원의 무상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3세 197,000원, 4세 177,000원의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5세에 20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3-4세의 지원금을 전환 시킨다고 해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아니라 해당 부모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논산시도 충남도의 예산반영이 중단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논산시 관내 보육료 지급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3-4세를 제외한 0세 206명, 1세 544명, 2세 736명 등 총 1486명으로 3월 지원 금액은 6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파행이 현실화 되면 빠르면 올 9월경부터는 모든 지원금이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는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5세아 지원사업과 셋째아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길현율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