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거법 논란, 혈세도 흥청망청’기사 보도 이후 논산시와 무관한 행사에 지원한 예산을 두고 선심.특혜성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젓갈축제 행사 기간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한 배구대회 행사에 시비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행사 당일 이 단체 회장은 현 논산시장의 재선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모 회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여부를 논산시는 선심.특혜성 예산 집행에 대해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집행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 해도 논산시와 전혀 무관한 행사에 주최.주관도 아닌 후원 명목으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줬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와중에 특혜 의혹을 증폭시킬만한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시는 당초 1차 추경예산에서 자치행정과 교육새마을계 소관 예산으로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는 “배구대회는 체육행사임에도 이를 교육경비처럼 왜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느냐”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당 의원은 전했다.
이는 교육행사가 아닌 체육행사인 배구대회 일뿐이기에 문화관광과 체육계 소관 업무임을 시의회는 담당 부서에 명확히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2차 추경에서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지원금 3천만 원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됐지만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삭감했던 자치행정과 교육새마을계에서 집행했다.
이유는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지만 당초 예산 지원을 논의한 부서가 자치행정과 이기에 그쪽에서 집행했다는 것.
또한 예산을 신청한 문화관광과는 이 행사에 대해 총 행사 비용이 얼마인지 조차 전혀 아는바가없어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검토조차도 없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또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명확히 검토 후에 집행해야함에도 당초 처음 논의했다는 이유로 부서까지 이동해가며 챙겨야하는 이유가 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대회이기는 하지만 16개 팀이 참가해 반나절 치루는 행사의 총 행사비가 1억 원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데 손색이 없어 보인다.
논산시에서 치러진 수많은 전국대회형식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일종목 생활체육행사와 비교해도 이런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시비 3천만 원을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자부담이 7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 집행의 형태이기에 1억 원이라는 행사비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흔쾌히 3천만 원의 혈세를 지원했는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당초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 모 의원은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은 법을 떠나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때 집중 추궁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비를 지원받아 치러진 이 행사에서 황명선 시장의 차기 재선을 확신하는 발언을 한 단체 회장에 대해서는 논산 시민이 일부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도 남아있어 이럴 경우 이런 판례를 악 이용한 선거법위반이 난무할 기미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