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민선6기 황명선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키 위해 행자부에 허위보고 후 예산을 확보한 정황이 감사원에 드러나 전국적인 망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최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양계장 사업주 민원인들의 허가를 취소 및 반려해 1심 소송에서 패소까지 당해 이번 감사결과와 함께 논산시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산시가 민선6기 황명선시장의 공약사업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음에도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고 행자부에 보고한 뒤 예산을 따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태이며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 2개의 체육관과 인근 대학교의 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전무하다는 허위보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사업 중단까지 요구했다.
결국 논산시의 공약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수가 시민들까지 전국적인 망신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 김 모(내동.44세)씨는 “언제부턴가 논산시 공무원들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잘 보이기식 행정에 양심마저 팔고 있다”며 “결국 담당자 스스로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국가를 상대로 한 허위 보고의 책임을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논산시는 이밖에도 민원허가 관련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로 소송을 진행하며 사업주 민원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어 추후 엄청난 소송비 및 손해배상 등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갈 전망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