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로 논산 대교동 일원에 건축 예정인 트리채 아파트가 파행을 맞고 있다.
현재 총 183명의 조합원을 구성한 대교동 트리채는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홍보 및 모든 인.허가, 분양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3명의 조합원중 대금을 완납한 조합원이 67명, 일부를 입금시킨 조합원 29명, 미납 조합원이 87명이다.
하지만 진행 과정을 지켜보던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의혹이 점점 붉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트리채 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 55명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5일 분양대행사와 전 위원장을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제기돼왔다.
이는 관련법상 토지사용 동의률 80%, 건립 세대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 확보 등이 설립 조건임에도 일부 유령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변칙적인 진행을 해왔다는 것.
또 당초 515세대에서 세대를 축소시키고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토지의 확보 여부도 계획과는 달랐다는 점들을 일부 언론에서도 의혹으로 제기한바 있다.
이런 문제가 거듭되는 가운데 새로 교체된 조합추진위 임원과 일부 조합원들은 이는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처음 조합원 모집시 토지 매입이 95% 완료 되었다고 했지만 2016년 7월 29일 인가 접수시까지 당시 20%, 현재 도로가 넓어져 15%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시와 합의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수를 줄이겠다는 입장 속에 추가 분담금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규약을 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무엇보다도 인가시에 80%의 업무 수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용역계약서는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점도 꼬집었으며, 수도권에서도 세대당 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분양수수료를 세대당 750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불화 속에 조합원들의 대금으로 매입한 건축 부지를 분양대행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분양대행 소요 기금을 우선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비대위는 토지에 대해 압류를 건 상태이며 인.허가 부서인 논산시청에 가서류자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논산시도 서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반려한 상태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STN 취재결과 비대위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몇 가지 또 다른 의문점이 발견됐다.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주장한 용역 금액은 총 30억 원 정도로 이중 홍보관 리노베이션 공사비가 7억 5천만 원, 모형 제작비가 9천 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공사비 7억 5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과한 금액이며, 내부에 설치하는 아파트 모형을 9천 5백만 원에 제작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15년 10월 19일 용역당시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정 모씨의 직인이 찍혀있다.
그런데 대행업체의 직접적인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 마케팅 용역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모형제작 계약서가 2016년 조합장에 취임한 이 모 조합장 직인이 당시 정 모 조합장이 활동하던 2015년 9월 15일 날짜로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비대위는 2016년에 추진위원장이 된 이 모씨와 공모해 계약 서류에 인감과 직인을 함께 찍어야 함에도 이 모 위원장의 인감을 조합 추진위에서 내주지 않자 조합추진위 직인만 계약서에 찍는 식으로 2015년 서류를 꾸미는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을 펼쳤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조합 납부금은 코리아신탁이 관리하는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만 인정됨에도 2차 조합원 가입 명목으로 2016년 10월 31일 2,588만원을 김 모씨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해줄 것을 고소장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대위는 사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피같은 분양 대금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느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업체 최 모 대표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은 인정할수 없고 어떠한 부정도 없으며 트리채는 예정대로 문제없이 추진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취재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는 입장임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논산지청에 배당하고 다음주부터 논산경찰서 경제팀이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산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첫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 결과에 조합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뉴스는 KT올레TV 채널789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