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논산신문 : 초심 잃은 애매한 합의 '지적'

안전을 우려로 극한 대립으로 까지 치다르던 기산 아파트 문제가 골든팰리스측과의 극적인 합의로 대립의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는 초심 잃은 합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기산아파트 바로 옆에 신축중인 골든팰리스 건축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제기하며 주민들은 논산시와 업체 관계자들과의 중재 협상을 진행해 왔다.

원만한 중재가 되지 않자 대책위와 주민들은 집회와 함께 각종 언론과 국민신문고 등에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당시 주민들의 최초 요구사항은 안전 진단이었다.

이후 안전 진단은 업체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지만 기산측은 안전 진단 후 하자 보수에 대한 예치금 수십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 문제와는 상관없는 골든팰리리스측 입구 변경도 함께 요구한바 있다.

논산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쯤 신임 위원장장을 선임한 기산아파트측은 논산시를 제외하고 업체와 직접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 내용은 골든팰리스측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대표자들과 약속했던 보수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금은 2억 원만 증권으로 예치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 대책을 위해 요구했던 30억 원의 보수 예치금의 30분의 2만 수용한 것.

이를 수용한 대신 7천 이백만 원의 현금을 주민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그동안의 행정 비용으로 총 8천 2백만 원을 기산측에 주는 것으로 합의 됐다.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아파트 붕괴 위험이 사라져버린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순서가 다소 바뀐 듯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 진단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결과에 따른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는 것이 순서인 듯 보이지만 기산측은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만 지체한셈이 되버렸다.

결국 기산측은 안전진단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도 이미 보상금을 받은 상태여서 다소 아쉬울 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 문제도 보상금으로, 그것도 미리 해결될 수 있다는 다소 씁씁한 합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안전 진단 후 문제 발생 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믿을 수 없기에 충분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부분도 현금 보상금 합의로 믿음이 생긴 듯 보인다.

단 2억 원 만, 그것도 증권으로 예치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안전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던 주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던 시민들도 다소 갸우뚱한 입장이다.

안전을 담보로 받은 8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주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균열보다 더 무서운 분열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