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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6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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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06일 10시30분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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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지난해 썩은 밀가루 파동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신송산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데 이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논산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논산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7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신송산업에 대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수사나 단독, 또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업체 측에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39월에는 논산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위생점검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6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정씨는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 2곳으로부터도 각각 180만원과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달 7월 구속된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부인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씨로부터 권익위 자료 등을 받은 신송산업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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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현율 (webmaster@enons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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