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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10일 16시05분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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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흑색 선전 법적 대응 시사
황명선 후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 기조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후보가 토론회 이후 무작위로 발송되는 흑색.비방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후보는 백성현후보가 TV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허위사실들을 확산하여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는 흑색선전의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는 판단하고, 그 동안의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에 대해 대시민공개 사과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백 후보가 지난 7일 있었던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 한, 비서실 CCTV가 선별적으로 민원인을 만날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허위사실 예산증가와 관련해 발언한 허위사실 KTX 훈련소역 타당성에 관한 허위사실 황명선 후보 경력 사항과 관련된 허위사실 등에 대해 백성현 후보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고, 이는 논산시민을 현혹시키는 불법적 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고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황명선 후보는 백 후보가 주장한 비서실
CCTV설치에 관련해 지난 201511월 비서실에서 취객에 의한 여직원 폭행사건 발생 이후 직원안전을 위해 201512월에 설치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후보는 시장이 시민을 시장실에서만 만나는 것인가라며 시민이 계신 마을로 찾아가 뵙기도 하고 행사장에서 뵙고 민원을 듣는 일이 더 많은데 CCTV로 감시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백 후보의
CCTV관련 주장은 허위사실을 넘어 개인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끼치는 허위사실은 만큼 이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후보는 국비예산증가와 관련해 백성현 후보가 TV방송토론회에서 국가 세수가 증가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었지 논산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국비가 늘어나지도 않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방 정부에 중앙정부는 단 한 푼의 국비도 늘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특히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부금산정 지표를 관리하고 교부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일즈 해야만 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논산시가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대폭적인 교부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측이 제시한 논산시 공식집계자료에 따르면 20151945억 이었던 논산시 교부금이 2018년에는 3076억으로 1131억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충남의 천안시의 경우는 동기간동안 1704억에서 2102억으로 398억 증가에 그쳤고, 아산시도 778억원에서 1146억원으로 368억원 증가에 그쳤다.

보령시 역시 동기간동안 1910억에서 36% 증가한 2608, 서산시는 1905억에서 24% 증가한 2356억에 머물렀다고 확인해 줬다.

황 후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인근 지자체와 논산시와의 교부금 확보 차이만 보더라도 논산시가 정부 확보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공짜 점심이 없듯이 말만으로는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KTX 훈련소역의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타당성조사연구 결과에 경제성은 “0.92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재무성은 “1.16으로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용역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을 전제로 당초에 비해 KTX 훈련소 역사 신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6년 선거 입후보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공보와 벽보 등에 본인의 허위경력을 게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백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건양대학교 교수라고 적혀 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후 사실 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명선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논산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부응하여, 정책선거를 통한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백성현후보가 지속적으로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을 유포시키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백성현 후보가 방송토론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5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 외에 추가적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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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현율 (webmaster@enons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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