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용건)는 오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논산시 계룡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총 2억2,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12.5%)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억2,2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700만원(3.2%)이 늘어났다.
후보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 자료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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