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정 취득 및 허위 수당 수급 혐의로 논산시 보건직 공무원 3명이 타 지역 관할 수사 중 뒤늦게 적발돼 지역 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1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기소했다.
이중 3명은 논산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수사 지역 내 요양보호사 학원을 수사 하던 중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고 출석부를 조작한 뒤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논산시 보건직 공무원 3명은 현재 보건소 계장, 직원, 보건지소 직원으로 각각 근무 하고 있으며 당시 교육기간 중인데도 초과 근무를 했다며 서류를 허위로 꾸며 소액의 수당까지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으로 수급한 수당은 당시 딸기축제 초과 근무, 산불감시 인원동원에 참여한 것으로 결국 수당은 수당대로 챙기고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부정 취득한 꼴이 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로 시효가 지난 사건 발생 시점에서 징계가 될지, 기소 시점에서 징계를 할지에 대한 이견도 분분한 상태다. <길현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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